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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 침해로 본 군인 간 합의 성행위, 대법 첫 판단

남성 군인 간 합의하에 이뤄진 성적 행위라도, 그것이 군기 유지가 요구되는 군 생활관이나 근무 시간 중에 이뤄졌다면 군형법상 추행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인정하면서도..

대법원, 국회 청문회 불출석 방침 확정

대법원이 오는 14일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전원이 불참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은 12일 오후 국회에 `청문회 출석 요구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조희대 ..

김문수 "대통령실·국회 세종시 이전하겠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김문수가 충청권을 방문한 자리에서 대통령실과 국회의사당의 세종시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충청을 행정과 과학기술, 교통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후보는 12일 대전광역시 동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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