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둘러싼 파장이 검찰 조직 깊숙이 확산되며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박재억 수원지검장(사법연수원 29기)에 이어 송강 광주고검장(29기)도 사의를 표명하면서, 정부의 ‘평검사 전보’ 검토 방침에 대한 고위 간부들의 반발이 실제 사퇴로 이어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재억 지검장은 17일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사의를 공식 제출했다. 박 지검장은 항소 포기 결정이 시한 만료 직전, 별도의 충분한 설명 없이 뒤집힌 과정에 대해 검찰 지휘부에 문제를 제기하며 명확한 소명을 요구해왔던 인물이다.
같은 날 송강 광주고검장도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송 고검장은 언론이나 내부망에 직접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앞서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항소 포기 결정의 경위와 법적 근거를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지 않았으나 내부 문제 제기에 동참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사태의 기점은 지난 10일, 전국 일선 검사장 18명이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게시한 글이었다. 이들은 “공소유지를 책임지는 검사장으로서,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항소 포기 지시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법리적 근거를 상세히 설명해달라”고 요청하며 사실상 집단 문제 제기를 공식화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 같은 집단 반발에 대해 강경 기조를 유지하는 모습이다. 검사장 18명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내부 갈등은 더욱 고조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날 기자들의 질문에 “검찰은 법무부 소속 기관이므로 인사권은 법무부에 있다”며 전보 조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발언을 내놓았다. 이는 검찰 조직 내 긴장감을 크게 높이는 계기가 됐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박 지검장과 송 고검장의 사의 표명이 단발성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항소 포기와 관련해 조직 내부 불만이 여전히 강한 상황에서, 전보 조치가 실제로 시행될 경우 고위 간부들의 추가 사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한 법조계 인사는 “현 기류대로라면 조직 내부 충돌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사퇴 도미노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이 단순한 의견 충돌을 넘어 검찰 조직의 인사 문제와 직결되면서, 향후 사태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