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 산하 인권 문제 담당 제3위원회가 북한의 인권 침해 실태를 규탄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올해도 표결 없이 채택했다. 이번 결정으로 북한인권결의안은 21년 연속 유엔 무대에서 다뤄지며,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다.
제80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19일(현지 시각)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한국을 포함한 다수 국가가 공동 제안한 결의안을 컨센서스 방식으로 채택했다. 해당 결의안은 내달 유엔총회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채택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이번 결의안은 북한의 전반적인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를 구체적으로 담아냈다. 문건은 북한 내 구조적인 인권 침해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불처벌 문화가 고착돼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이 복지보다 군사비에 과도하게 예산을 투입하고, 불법적인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에 자원을 집중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규탄했다.
특히 북한이 코로나19 발생 이후 국경을 장기간 폐쇄하고, 국제기구 및 인도 지원 인력의 재입국을 단 한 차례도 승인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 결의안은 북한이 국제 및 인도 지원기구 인력의 복귀를 허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유엔기구와 시민사회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명시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이후 변화된 북한 인권 상황을 반영한 인권이사회 포괄적 보고서를 환영한다는 내용이 새롭게 추가됐다. 더불어 북한과 유엔 회원국들이 보고서 권고안을 실제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가 포함되면서, 국제사회의 인권 개선 압박은 한층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은 올해에도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며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유지했다. 한국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공동제안국으로서 역할을 이어왔으나,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남북관계 상황을 이유로 참여를 중단한 바 있다.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공동제안국에 복귀했고, 이재명 정부에서도 이 기조가 계속 유지되면서 올해에는 총 61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이름을 올렸다.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될 경우 유엔은 2005년 이후 21년 연속으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게 된다. 외교부는 "북한 주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