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정부에 경위 설명을 요구한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보도에 대해, 검찰 조직의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항소 포기 논란이 검찰 내부의 집단적 문제 제기로 번지면서 인사 조치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가운데 법무부의 최종 판단이 주목되고 있다.
정 장관은 1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검사장 징계 회부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다”면서도 “법무와 검찰이 안정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어떤 방식이 가장 바람직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내부 반발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그런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선을 그으며 조직 내부 상황을 관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앞서 전국 검사장 18명은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지시가 내려지게 된 과정과 법적 근거를 상세히 설명해 달라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일선 검찰청의 공소유지를 책임지고 있는 검사장들이 집단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항소 포기 결정의 정당성과 절차적 투명성에 대한 논란이 다시 확산되는 계기가 됐다.
이와 관련해 정부가 이들 검사장 18명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조치를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이어지면서 긴장감도 높아졌다. 항소 포기 경위에 의문을 제기한 검사들을 대상으로 한 전보 조처가 사실상 징계성 인사로 해석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검찰 조직 내부에서 이미 반발 기류가 나타난 상황에서 추가 인사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논란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실도 관련 질문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검찰은 법무부 소속 기관이기 때문에 판단은 법무부의 권한”이라며 “인사권은 법무부에 있다”고 말했다. 항소 포기 논란이 법무부와 대통령실 모두에게 부담이 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이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내부에서 집단적인 문제 제기와 인사 조치 논의가 동시에 이어지면서, 법무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정치권과 법조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항소 포기 경위, 외압 의혹, 조직 내부 반발 등 여러 쟁점이 얽힌 상황에서 검찰 조직의 안정성과 독립성, 인사권 행사 기준을 둘러싼 논의가 향후 어떤 흐름을 보일지 주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