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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실종 근절 위한 제도적 정비 촉구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세계 강제실종 희생자의 날을 맞아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신속히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제사회가 채택한 강제실종방지협약의 취지에 부합하는 국내 법과..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예방 안내서 발간

국토교통부가 전세계약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과 주요 전세사기 피해 유형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예방 종합안내서’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안내서는 실제 피해 사례를 기반으로 전세계약 단계별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