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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증인신문 청구

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당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내란 특검이 공판 전 증인신문 절차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박..

검찰청, 78년 만에 폐지 수순… 수사·기소 분리 본격화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던 검찰개혁이 검찰청 폐지라는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정부가 마련한 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1948년 창설 이후 78년 동안 유지돼 온 검찰청은 사라지며, 검찰의 수사와 기소 권한은 각각 ..

정청래 “내란 청산” 주장… 장동혁 “선전포고” 반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내란 청산은 정치 보복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내란 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면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이 될 수..

북한 장애인 인권침해 실태, 유엔 보고서로 드러나

북한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심각한 인권침해를 자행하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경고가 제기됐다.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CRPD)는 지난 3일(현지시각)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북한 정권이 장애인에게 의학적 실험을 강요하고,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