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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 정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당선인의 형사재판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이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했다. 해당 법안은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

한덕수, 대선 출마 공식 선언… 임기 단축 개헌 제안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임기 3년 내 개헌을 완료한 후 자진 사퇴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그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개헌을 핵심 공약으로 삼고 대통령 직속 개헌..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국정 안정 다짐

이 권한대행은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무거운 책무를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날 0시를 기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

최상목 탄핵소추안 자동 폐기

우원식 국회의장은 1일 오후 10시 54분 국회 본회의장에서 "조금 전 정부로부터 최 부총리 면직이 통지됐다"며 "국회법상 탄핵소추 대상자가 사라졌으므로 투표를 중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안건에 대한 투표가 성립..

민주당, 최상목·심우정 탄핵안 동시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같은 날, 민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발의해 본회의에 보고한 뒤 국회 법..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사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2심 무죄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후보의 골프 발언과 백현동 협박 발언은 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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