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그의 사의 표명과 이에 대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즉각적인 수리로 인해 자동 폐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일 오후 10시 54분 국회 본회의장에서 "조금 전 정부로부터 최 부총리 면직이 통지됐다"며 "국회법상 탄핵소추 대상자가 사라졌으므로 투표를 중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안건에 대한 투표가 성립되지 않아 명패함과 투표함은 개함하지 않겠다"며 본회의 산회를 선포했다.
민주당은 당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단독으로 의결했고, 본회의에서 이를 표결에 부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그러나 의사일정 동의안이 제출된 직후 최 부총리가 전격 사의를 표명했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를 재가하면서 표결 절차는 중단됐다.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지난 3월 2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됐다. 민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지연시킨 것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최 부총리가 해당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점을 위헌ㆍ위법 상황 방치로 규정하며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탄핵안은 4월 2일 본회의에 보고된 후, 이틀 뒤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민주당은 민심의 반발을 의식해 즉각적인 표결은 피하고 조사 절차를 거치는 속도 조절 전략을 택했다.
민주당이 탄핵 추진에 다시 속도를 낸 시점은 대법원이 이날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직후였다. 민주당은 이를 보수 진영의 `한덕수 대통령 만들기` 시나리오가 본격화된 신호로 받아들였다. 한 권한대행이 이날 사퇴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직은 최상목 부총리에게 자동 승계될 가능성이 생기자, 민주당은 이를 견제하기 위한 조치로 탄핵소추 표결을 강행하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한 총리와 최 부총리를 `한 몸`으로 규정하고, 최 부총리의 직무가 정지될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직은 이주호 교육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넘어간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대법원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권한대행의 사퇴는 사실상 대선 출마 선언"이라며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민석 최고위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선까지 어떤 부정적 결과도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사법의 정치화를 막고 공정한 선거관리, 국익 침탈 저지를 위해 최상목 대행을 반드시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최 부총리 외에도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발의해 본회의에 보고했다. 해당 안건은 즉시 법사위에 회부됐다. 민주당은 심 총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 문건과 관련한 내란 행위에 가담했으며, 무리한 구속기간 연장으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유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 부총리의 사의로 탄핵안은 표결에 이르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지만, 민주당은 권한대행 체제의 정당성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정치적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