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30년 국가 미래 전략 설계”

이재명 대통령 ‘농지 투기’ 질타… 금감원, 농지담보대출 전수 점검 착수

북한인권법 제정 10주년… “재단 출범·법 정상 이행” 촉구

사법개혁 3법 국회 통과… 대법관 증원·법왜곡죄·재판소원제 도입에 사법 독립 논란

이란 공습 북한 반응 발표… 김정은 핵 전략 변화 가능성에 국제사회 주목

국민투표법 개정안 국회 통과…재외국민 투표권 포함, 개헌 국민투표 절차 규정

대법관 증원법 국회 통과…대법관 14명에서 26명으로 확대, 사법개혁 3법 입법 완료

법 왜곡죄 도입 형법 개정안 국회 통과… 판·검사 법 왜곡 시 최대 징역 10년 처벌

재판소원제 도입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국회 통과… 사법개혁 3법 입법 본격화

백악관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과 조건 없이 대화 열려”… 북미대화 재개 가능성 주목
북한인권법 제정 10주년… “재단 출범·법 정상 이행”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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