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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란전담재판부법 연내 처리 재도전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중점 법안을 처리하지 못한 채 정기국회를 마무리했다. 민주당은 연내 처리를 목표로 연말 임시국회에서 다시 법안 처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법안 내용과 절차를 둘러싼 위헌 논..

北, 김정은 체제 아래 증가하는 공개처형 실태

북한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통치 아래 공개처형이 급증하고 있다는 탈북민들의 증언이 나왔다. 최근 몇 년 사이 처형 건수는 눈에 띄게 늘어났으며, 한국 드라마나 케이팝을 시청했다는 이유만으로 사형이 가능하다는 사례까..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수사 결과… “증거 없어”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한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이 인천공항 세관 직원 7명과 경찰 관계자 등 8명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합수단은 밀수 범행을 도왔다는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외압 의혹 역시..

변협, 특별재판부 설치·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우려

대한변호사협회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 원칙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다. 변협은 8일 ‘삼권분립과 사법부..

통일부, 한미연합훈련 조정 가능성 언급

통일부가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해 군사적 차원뿐 아니라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 전반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조건과 환경이 마련될 경우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일부에서 북한과의 대화 재개 카드로 한미연..

경찰, ‘인사 청탁 문자 논란’ 수사 본격 착수

경찰이 이른바 ‘인사 청탁 문자 논란’과 관련해 고발된 김남국 전 대통령실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김현지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은 해당 사건이 ..

이재명 대통령, 지방 균형발전 전략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분권과 균형 발전, 자치 강화는 대한민국이 지속 성장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생존 전략이 됐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5극 3특 국토공간 대전환’ 보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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