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소환된 특별검사 조사에 또다시 응하지 않았다.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박지영 특검보는 7월 14일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하기 위해 서울구치소장에게 인치 지휘 공문을 발송했으나, 교정당국은 물리력 동원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인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박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서울구치소 측은 최선을 다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수용실에서 나가길 완강히 거부했다"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물리력을 행사하기는 어렵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특검은 이런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피의자 윤 전 대통령은 형사사법 체계의 한 축을 이루는 검사 출신으로, 수감자 조사 절차에 누구보다 익숙한 분"이라며 "그런 분이 당연한 법적 절차를 거부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박 특검보는 특히 "구속영장에 따라 구속된 피의자의 인치는 구속 절차에 수반된 당연한 과정이며, 피의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서울구치소장에게 15일 오후 2시까지 윤 전 대통령을 인치하라는 공문을 다시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거 유사 사례에 대한 질문에는 "구속 피의자가 인치를 거부할 경우, 실제로 물리력을 동원해서 데려온 전례가 있다"며 "이번 사안이 그러한 선을 넘지 않기를 바라지만, 특검으로서는 법적 절차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현장 방문 조사 가능성은 일축했다. 박 특검보는 "김건희 여사 방문 조사의 경우에도 여론의 강한 비판을 받았다"며 "윤 전 대통령처럼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 방문 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그는 "현재로서는 서울구치소를 직접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이날 불출석과 관련해 "기존에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가 여전히 유효하며,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1일에도 같은 사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