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이양을 위한 협의를 본격화하면서 안보와 국익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 국방부는 11일(현지 시간) "한미는 전작권 전환을 향한 진전을 이루기 위해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밝히며 전작권 전환 논의가 실질적으로 진행 중임을 확인했다.
이 같은 발표는 국내 정치권 안팎에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미 국방부는 "현 시점에서 발표할 내용은 없다"고 덧붙였지만, 정부가 전작권 환수를 새로운 의제로 삼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전작권 환수는 과거부터 논의돼 온 장기적 현안으로, 새로운 사안이 아니다"라며 "미국과 계속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한걸음 더 나아가 법 개정까지 시사하면서 전작권 환수 논의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1일 기자들과 만나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된다면 법 개정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재는 원론적인 수준의 입장을 밝힌 것일 뿐, 구체적인 법 개정 방안은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미 특사로 내정된 김우영 민주당 의원도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전작권 환수에 대해 "동맹국 간 논의 못 할 이유가 없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김 의원은 "관세 협상뿐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도 방위비 문제를 거론하고 있지 않느냐"며 "웬만한 이슈는 모두 수면 위에 올려 상호 이익 관점에서 조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실용과 이익 중심의 외교 기조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흐름에 대해 야권은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11일 산업계와 공동으로 `관세전쟁 속 대한민국 국익을 위한 산업계-국회 긴급토론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정부가 통상정책과 전작권 환수 논의를 연계하고 있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왜 통상 교섭과 관세 정책에 안보 이슈를 끌어들이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전작권 환수는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문제를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안보 핵심 이슈"라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방위비 협상 문제와 전작권 전환을 협상 카드로 꺼내는 것은 안보를 흔드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전작권 전환을 협상 카드로 언급했다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는 대한민국 안보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미 양국은 지난 2014년 제46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작권 전환을 위해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확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초기 대응능력 확보 ▲전작권 전환에 적합한 안보환경 조성 등 3가지 조건을 설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조건들이 아직 충족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으며, 무리한 이양 추진이 오히려 안보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전작권 환수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였다. 그러나 이를 관세 협상이나 방위비 분담 문제와 연계하는 시도가 본격화되자, 정치권에서는 한미동맹의 기반을 흔드는 중대한 외교 안보 이슈로 인식되고 있다. 당분간 전작권 논의는 안보와 외교, 통상 전반에 걸친 한미 관계의 중대한 분기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