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한미 양국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이양 문제에 대한 실무 협의를 본격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논의는 기존 통상·방위비 협상과는 별개로 진행되고 있으며, 주한 미군의 규모나 구성 변화까지 연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한국 정부가 전작권 전환을 주도적으로 추진 중이며, 미국 측도 이에 대해 부정적이지 않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전작권 전환은 통상 협상과는 무관하며, 양국이 공감대를 형성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견제 전략의 일환으로 전작권 이양과 함께 주한 미군의 재배치 및 지위 조정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안보 현안을 점검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회의에서 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국방부 보고가 있었고, 대통령은 해당 정책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추진에 대해 정치권과 안보 전문가들은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건 의원은 전작권 전환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 카드로 활용될 가능성에 대해 "안보를 돈과 바꿀 수 있다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안보는 정권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결정될 사안이 아니며, 그간 안보와 통상 문제는 철저히 분리해 협상해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3월 임시 국방 전략 지침을 통해 중국의 대만 침공 저지와 미국 본토 방어를 유일한 전략 기준으로 삼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이 전략 기조에 따라 미국은 다른 지역의 방어 책임을 해당 동맹국에 전가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전작권을 성급히 전환하면 준비되지 않은 우리 군이 유사시 북한의 공격에 단독 대응해야 할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최근 북한이 전술핵무기를 전방에 배치하는 등 한반도 안보 환경이 과거와는 다른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전작권 전환을 과거 논의 수준에서 동일하게 추진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 의원은 "지금과 같은 핵 위협 상황에서 과연 우리 군이 독자적으로 빈틈없는 작전계획을 수립하고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작권 전환 이후 미국으로부터 확실한 군사적 지원이 보장되는 장치가 마련됐는지, 한미연합사령부의 지휘 체계 개편이 충분히 논의되고 준비됐는지조차 국민에게 명확히 설명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질문에 대한 해답 없이 전작권 환수를 군사주권 회복이라는 명분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무책임한 안보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전 대표도 김 의원의 입장에 동조하며 "전작권은 이재명 정부가 자의적으로 끼워팔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작권 시스템은 적은 비용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지켜온 핵심 장치"라며, "이를 환수할 경우 주한 미군 철수, 병역 제도 변경 등 국민 부담이 증가하는 나비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한 전 대표는 이종석 국정원장 내정자와 같은 반미 성향 인사들의 중용,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불참, 중국 전승절 참여 검토 등 일련의 외교·안보 정책들이 미국 등 우방국들로부터 "한국의 친중 전환"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같은 인식이 확산될 경우, 미국과 주요 동맹국들의 안보·경제 정책에서 한국이 소외되고, 이는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NSC 회의에서 "단절된 남북 관계 복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남북의 평화와 공존이 대한민국 안보를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선택지"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전작권 전환과 남북 관계 개선을 동시에 추진하려는 접근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전작권 전환은 단순한 군사 지휘권의 문제가 아니라, 한미 동맹의 구조와 대한민국의 안보 태세 전반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다. 충분한 준비와 국민적 합의 없이 이를 성급하게 추진할 경우, 그 여파는 안보 공백과 동맹 균열이라는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신중하고 투명한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