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내란 및 외환 혐의로 특별검사의 수사를 받는 가운데, 특검팀이 그의 신병을 확보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구속은 특검 수사 개시 22일 만의 성과로, 아직 전모가 드러나지 않은 외환 혐의 등에 대한 수사가 더욱 본격화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2시 7분,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체포영장이 한 차례 기각됐던 점을 고려할 때, 특검이 확보한 수사 자료의 신속한 분석과 하급자의 진술 확보가 이번 구속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구속영장에는 다섯 가지 주요 범죄사실이 적시됐다. 국무위원 심의 방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 및 폐기, 비상계엄 이후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이 포함됐다. 다만 외환 혐의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며, 관련 자료가 방대한 탓에 이번 영장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특검은 외환 혐의 수사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외환 혐의는 북한의 군사 도발을 유도해 무력 충돌이나 전쟁 상황을 일으키고, 이를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화 명분으로 삼으려 했다는 내용이다. 실제로 드론작전사령부에 무인기를 납품한 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가 참고인으로 소환됐고, 윤 전 대통령 역시 지난 5일 관련 조사를 받았다. 군 내부 인사들에 대한 조사도 병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던 `노상원 수첩`의 존재도 수사 대상에 올랐다. 해당 수첩에는 무인기를 이용해 북방한계선(NLL)에서 북한의 포격을 유도하고, 이후 백령도에서 반격한다는 시나리오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외환 혐의를 입증하는 데 핵심 단서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검은 총 150일의 수사 기간 중 아직 약 20일만을 사용한 상태다. 남은 기간 동안 외환 혐의 입증에 집중하며, 추가 혐의와 연루자를 겨냥한 수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계엄선포문을 사후 작성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에 언급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추가 신병 확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의혹 역시 수사의 주요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추 전 원내대표와 나경원 의원 등과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비상 의원총회 장소가 두 차례 변경된 사실이 드러나며, 국회의 의결 절차를 고의로 방해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윤 전 대통령은 이에 대해 지난달 28일 특검의 첫 소환조사에서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리지 못해 미안하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특검은 국민의힘 지도부와 국회의원들에 대한 추가 조사를 예고하며, 정치권의 조직적 연루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은 내란 혐의에 국한되지 않고 외환 혐의에 대한 수사로 확대되는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밝혀지지 않은 공범의 존재와 정치권의 연계 여부가 향후 수사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