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정의실천연대(대표 이정하, 이하 입정연대)를 포함한 20개 시민단체가 최근 리박스쿨에 대한 강제 수사와 청문회 소환, 언론 보도 등을 강력히 비판하며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리박스쿨에 대한 일련의 조치가 단순한 행정적 견제를 넘어, 자유로운 역사교육과 시민사회의 자율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규정했다.
입정연대는 이번 사안의 본질이 표현의 자유와 교육의 자유를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에 있다고 강조했다.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 및 결사의 자유는 시민이 스스로 단체를 구성하고 공공 현안에 의견을 개진하며 교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의 근거이며, 리박스쿨은 이러한 헌법 정신 아래 역사교육, 인성교육, 애국심 고양 등을 실천해 온 시민 기반 교육운동체라고 주장했다.
성명에 따르면, 최근 이루어진 강제 수사와 청문회, 언론 보도는 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며, 정치적 편향성과 진영 논리에 따라 교육 활동이 공격받는 상황은 헌법 정신에 반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리박스쿨이 건국 대통령 이승만에 대한 교육 내용을 포함했다는 이유만으로 ‘극우’라는 낙인이 씌워지는 현실을 강하게 우려했다.
입정연대는 "이승만을 언급하는 것조차 문제시되는 현상은 중립적인 역사교육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으며, 이는 곧 다음 세대에게 왜곡된 역사와 이념을 주입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보편적 인류 가치인 자유, 책임, 공정, 진실에 기초한 교육이 무너지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는 교육의 본질을 다시 점검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입정연대와 연대 단체들은 이번 성명을 통해 다섯 가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첫째, 리박스쿨은 자유민주주의 교육의 현장 실천자이며, 그 활동은 정당하고 헌법적이다. 둘째, 리박스쿨에 대한 탄압은 표현과 교육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며, 이를 전면 지지하고 연대할 것이다. 셋째, 건국의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 역사관을 부정하려는 시도는 반지성적이며 다음 세대에게 혼란을 강요하는 일이다. 넷째, 대한민국 교육은 진영 논리가 아닌 중립성과 보편 가치에 기초해야 하며, 이를 방해하는 정치 권력과 언론은 국민 앞에 책임을 져야 한다. 다섯째, 시민단체와 학부모, 교육계와의 연대를 통해 교육의 자유와 역사적 진실, 표현의 권리를 지켜내기 위한 법적·제도적 대응에 나설 것이다.
입정연대는 끝으로 "지금 벌어지는 갈등은 단순한 교육 이슈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시민사회와 이를 억압하려는 세력 간의 본질적인 충돌"이라고 규정하며, "리박스쿨과 같은 민간 교육운동이 더 이상 탄압받지 않도록 끝까지 연대해 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