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8월부터 한국산 수입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역 합의가 아직 성사되지 않은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내용을 서한으로 한국 정부에 공식 통보했다. 지난 4월 발표된 관세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적용 시점만 연장한 셈이다. 백악관은 해당 서한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전달됐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직접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를 기점으로 세계 각국에 관세율 통보 서한을 보낼 예정이라고 예고한 뒤, 한국과 일본의 서한을 가장 먼저 공개했다. 백악관은 두 나라를 우선적으로 선택한 배경에 대해 별도 설명을 내놓았으며, 한국의 경우 4월 발표와 동일한 25% 상호관세가 유지됐다. 일본은 기존 24%에서 1%포인트 인상된 25%로 조정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한에서 "우리는 앞으로 더 공정하고 균형 잡힌 무역을 통해 한국과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에 따라 한국이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 경제에 참여하길 초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수년간 한국의 관세 및 비관세 정책, 무역 장벽으로 인해 지속적인 무역적자가 발생해왔으며, 이제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이 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8월 1일부터 한국에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기존 품목별 관세와는 별도로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며, "제3국을 경유한 물품도 고율 관세 대상이 된다"고 경고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조치가 기존의 10% 기본관세를 대체하는 것이며, 실제로는 15%포인트 인상이 되는 셈이라고 분석했다. 기존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등 개별 품목에 적용되는 25% 관세와는 중복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지난 4월 전 세계를 대상으로 10% 기본관세를 도입하고, 56개국 및 유럽연합에 대해 상호관세 적용을 예고한 바 있다. 당시 상호관세는 90일 동안 유예되었으며, 한국도 이에 따라 10% 기본관세만 적용받고 있었다. 이번 연장으로 상호관세의 최종 발효 시점은 8월 1일로 조정됐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연기를 위한 행정명령에 곧 서명할 예정이라며, 고율 관세 부과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협상 여지는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한 말미에서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서 비관세 장벽과 정책 장벽을 철폐할 의지가 있다면, 이번 관세 조치는 조정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미국 시장에 대한 개방 의지가 없다면, 관세는 상향 조정될 수 있다"며 한국 정부에 강한 압박을 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기업의 미국 내 생산을 유도하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제품을 생산하거나 제조하기로 결정한다면, 관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 정부는 인허가 절차도 전문적으로 빠르게 처리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반면 한국이 보복성 관세를 부과할 경우, 미국은 이에 대해 25%를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러한 관세 조치가 불가피한 이유로 지속적인 무역적자를 거론하며, 이는 미국 경제와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는 한국과의 무역 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서한 공개 직후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해 공식 입장을 내놨다. 산업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짧은 기간 동안 국익을 최우선으로 치열하게 협상에 임했으나, 모든 사안에 대한 합의를 이끌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며,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고, 남은 기간 동안 상호 호혜적인 협상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