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감사원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정치적 중립성 위반을 이유로 주의를 요구하면서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8일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특정 정당을 직접 거명하며 비판적인 발언을 했다.
감사원은 해당 발언이 단순 의견 표명을 넘어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낸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다수가 시청하는 유튜브 방송에서의 정치 발언은 공무원 복무규정상 집회나 공적 발표와 동일하게 간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직무가 정지된 상태였던 2023년 9~10월에 네 차례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민주당을 직접 언급하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표현을 반복했다. 감사원은 이러한 발언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4항과 복무규정 제27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감사원은 방통위원장이라는 직책의 특수성을 고려해,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를 통보했다. 다만 이는 공식 징계는 아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유튜브 출연이 이 위원장의 직무정지 기간에 이루어진 개인적 활동이라는 점을 들어, 이를 공무원의 정치 행위로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