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전공의와 의대생 복귀 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계와 회동을 가졌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총리는 전날 의료계 주요 인사들과 만찬을 갖고 의정 갈등 해법을 논의했다.
회동에는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 대한전공의협의회 한성존 비대위원장,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이선우 비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만남은 의료계 요청에 따라 이뤄졌으며, 이재명 대통령은 관련 보고를 받은 뒤 김 총리에게 적극적인 문제 해결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동에서는 전공의 및 의대생 복귀와 관련된 조건들이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사직 전공의 845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6.4%가 윤석열 정부 시절 도입된 필수의료 정책 및 의료개혁 방안의 재검토를 복귀의 핵심 조건으로 꼽았다. 수련 환경 개선, 수련의 연속성 보장,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등의 요구도 함께 제기됐다.
의대생 복귀 문제에 대해서는 학사 일정 유연화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교육부는 당초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3058명에서 5058명으로 증원하겠다는 계획을 철회했지만, 학사 유연화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선 유연화 없이는 정상적인 복귀가 어렵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트리플링 사태` 가능성도 우려된다. 이는 2024학번부터 2026학번까지 세 학년이 동시에 1학년 과정을 수강하는 비정상적 구조를 의미한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의대생들이 2학기에 복귀하지 않으면 대부분 내년 복귀를 선택할 것"이라며,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반복적으로 원칙을 훼손하면서 특정 집단에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정부는 동맹휴학에 참여한 의대생들에게 제적 조치를 유예하고, 전공의들에게는 수련특례 및 병역특례를 적용한 바 있다. 이번에도 유사한 방식의 유연화 조치가 이뤄질 경우, 향후 의료 정책 추진의 일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