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포함한 14개국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식 통보했다. 당초 7월 9일로 예정됐던 관세 발효 시점은 8월 1일로 연기됐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결과에 따라 발효 일정이나 관세 수준이 조정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만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조치는 최종 제안”이라며 “하지만 협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세 부과는 확고하지만 100%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이며, 상대국이 대안을 제시할 경우 열린 자세로 검토할 뜻을 밝혔다. 이는 향후 3주간의 협상 과정에서 관세 발효일이 변경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번 조치는 한국과 일본 등 14개국을 대상으로 하며, 한국에는 기존에 예고됐던 25%의 상호관세가 그대로 유지됐다. 일본은 기존 24%에서 25%로 인상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내용을 각국 정상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전달했고, 자신의 SNS인 트루스소셜에도 이를 공개했다. 백악관은 이 서한이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전달됐다고 밝혔다.
서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앞으로 더 공정하고 균형 잡힌 무역을 위해 한국과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며, “한국이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 경제에 참여하길 초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수년간 한국의 관세 및 비관세 정책, 무역 장벽으로 인해 지속적인 무역적자가 발생해왔으며, 이제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이 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2025년 8월 1일부터 한국에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기존 품목별 관세와는 별도로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며, “제3국을 경유한 물품도 고율 관세 대상이 된다”고 경고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조치가 기존의 10% 기본관세를 대체하는 것으로, 사실상 15%포인트 인상에 해당한다고 분석했다.
미국은 지난 4월 전 세계를 대상으로 10% 기본관세를 도입하고, 56개국 및 유럽연합에 대해 상호관세 적용을 예고한 바 있다. 당시 상호관세는 90일 유예됐으며, 한국 역시 그 기간 동안 기본관세만 적용받고 있었다. 이번 연장 조치로 최종 발효일은 8월 1일로 조정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서 비관세 장벽을 철폐할 의지가 있다면 이번 관세 조치는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으며, “개방 의지가 없다면 관세는 상향 조정될 수 있다”며 한국 정부에 강한 압박을 가했다.
또한 그는 “한국 기업들이 미국 내에서 생산하거나 제조를 결정한다면 관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 정부는 관련 인허가 절차를 빠르고 전문적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한국이 이에 대응해 보복성 관세를 부과할 경우, 미국은 이에 대해 25%를 추가로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관세 조치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지속적인 무역적자가 미국 경제와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이번 조치는 한국과의 무역 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서한 공개 직후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해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국익을 최우선으로 치열하게 협상에 임했으나, 모든 사안에 대한 합의를 이끌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며,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고, 남은 기간 동안 상호 호혜적인 협상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연기를 위한 행정명령에 곧 서명할 예정이라면서도, 고율 관세 부과 방침에는 변함이 없으며 협상의 문은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