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9일로 예정된 관세 부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기존의 개별 무역협상 전략에서 벗어나, 전 세계 주요국에 관세율을 직접 통보하는 방식으로 선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트루스소셜`에 "7일 낮 12시(미국 동부시간)부터 미국의 관세 서한 또는 협정문이 각국에 발송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170개국이 넘는 국가들과 일일이 협정을 맺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서한을 통해 간단히 통보하는 편이 낫다"고 설명하며, 서한에는 10%에서 최대 70%에 이르는 새로운 관세율이 포함될 것이라고 전했다. 해당 관세는 오는 8월 1일부터 실제로 적용될 예정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 100년 만에 최대폭의 관세 인상을 단행하며 65개국을 `불공정 무역국`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시장에 충격이 가해지자, 이를 진정시키기 위해 관세 부과를 90일간 유예하며 각국과의 무역협정 체결을 추진했다. 당시 행정부는 90개국과 협정을 체결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체결된 협정은 영국, 중국, 베트남 단 3개국에 불과하며, 그 내용 또한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았다.
특히 베트남과의 무역협정은 아직 구체적인 문서조차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미국 측은 베트남을 경유해 미국에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4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지만, 베트남 정부가 이에 동의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미국산 제품에 대한 무관세 조항 역시 예외 조항이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과의 협상도 불확실성이 크다. 트럼프 행정부는 희토류 자석 등 핵심 광물에 대한 수출 규제 완화를 조건으로 일정 부분 합의에 이르렀다고 주장하지만, 그 내용은 "비공개 협약"으로 처리돼 세부 사항은 베일에 가려져 있다. 게다가 중국은 합의 이후에도 여전히 관련 광물 수출에 대한 승인 절차를 지연하고 있어, 실질적인 이행 여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한편, 현재 무역협정 체결이 가장 가까운 국가는 인도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인도와의 협정이 성사에 임박했다"고 언급했고, S. 자이샨카르 인도 외무장관이 최근 워싱턴을 방문한 바 있다. 그러나 인도는 협정이 지연될 경우, 미국산 자동차 등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준비가 돼 있다고 WTO에 이미 통보한 상태다.
미국의 이번 `서한 통보 방식` 관세 전략은 세계무역기구(WTO)의 기본 원칙인 `최혜국 대우(Most Favored Nation, MFN)` 조항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이 대부분의 수입품에 기본 10% 관세를 적용하고, 여기에 품목별·국가별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이는 동일 품목에 동일한 관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MFN 원칙과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보도했다.
에드워드 올든 외교문제협의회(CFR) 선임연구원은 "미국은 기존의 다자주의 무역 체제에서 벗어나, 자국 중심의 일방주의적 통상 체제로 나아가고 있다"며 "우리는 이미 새로운 무역 질서의 한가운데에 있으며, 그 영향을 해석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진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