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핵심은 현금성 지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방 관련 예산이 905억 원 규모로 삭감됐다는 점이며, 이 과정에서 국회와의 협의나 설명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박성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6일 논평을 내고 "이재명 정부가 전 국민 현금 지급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GOP 감시체계 성능개량, 특수작전용 권총, 기동 저지탄, 이동형 장거리 레이더, 관사 및 간부 숙소 신축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 국방예산을 삭감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말로 재원이 부족했다면, 더불어민주당이 필요 없다고 했던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부활부터 철회했어야 했다"며 "그러나 정부는 가장 손대지 말아야 할 국방 전력 강화 예산에 먼저 손을 댔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특히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국방예산 삭감 사실을 국회 국방위원회에 사전에 전혀 알리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지적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종 협상 단계까지 이 내용을 사실상 은폐한 것은 의회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평화가 경제`라는 말은, 결국 국방예산을 줄여 국민에게 현금을 살포하겠다는 뜻이었는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북한은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핵 추진 잠수함 등 5대 전략무기를 빠르게 증강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한 실전 경험까지 축적하고 있다"며 안보 현실의 위중함을 강조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재명 정부의 국방 기조에 대해 전반적인 우려도 표했다. 그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강하고 유능한 군대지만, 이재명 정부는 그러한 군대를 위한 예산을 삭감했고, 창군 이래 처음으로 6개월 방위병 복무 경험뿐인 인물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며, 정부의 인사 정책까지 함께 문제 삼았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 정도면 사실상 국가 안보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국가 안보는 정권의 선심성 예산을 충당하는 ATM기가 아니다. 그 어떤 포퓰리즘 정책 앞에서도 안보만큼은 결코 양보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