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7월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예산안은 올해 두 번째 추경으로, 당초 정부안보다 약 1조2400억원이 늘어난 31조7914억원 규모로 최종 확정됐다.
본회의 표결은 재석 의원 182명 중 찬성 168명, 반대 3명, 기권 1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일정을 사전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연기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하고 퇴장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일방적인 의사일정 운영에 대한 우려를 충분히 이해한다"며 재발 방지를 당부했다.
이번 추경안의 핵심은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지급이다. 총 13조8000억원이 투입되며, 국민 5117만명에게 1인당 15만~55만원이 차등 지급된다. 상위 10%인 512만명에게는 15만원, 일반 국민 4296만명에게는 25만원, 차상위 계층 38만명에게는 4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271만명에게는 50만원이 지급된다.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 주민에게는 5만원, 비수도권 거주자에게는 3만원이 추가된다.
당초 정부는 이 사업에 13조2000억원을 배정했으나, 민주당의 요구로 지급 규모가 6000억원 늘었고, 중앙정부 부담도 1조2000억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는 전체 예산 중 10조3000억원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진다.
이번 추경으로 정부 총지출은 687조1000억원에서 703조3000억원으로 16조2000억원 증가했다. 정부는 세입 예산을 10조3000억원 줄였으며, 세입경정을 포함한 전체 추경 규모는 31조8000억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11조7000억원으로 확대되고, 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4.2% 수준에 해당한다. 국가채무는 기존보다 21조1000억원 증가한 1301조9000억원으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8.4%에서 49.1%로 상승할 전망이다.
이번 추경에는 소비 쿠폰 외에도 다양한 민생 및 산업 관련 예산이 포함됐다. 건설 경기 부양에 2조7000억원, 소상공인 채무 탕감에 1조4000억원, 구직급여 확대에 1조3000억원, 신산업 분야 투자에도 1조3000억원이 배정됐다. 민주당은 무공해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도 1조2428억원을 추가 편성했다고 밝혔다. 또한 영유아 보육료 지원 예산도 1131억원 늘었다.
정치적 논란은 특수활동비 항목 부활에서 불거졌다. 지난해 야당 시절 전액 삭감했던 대통령실, 법무부, 감사원, 경찰청, 검찰청 등의 특활비가 이번 추경에서 총 105억원 복원됐다. 이 가운데 대통령실에는 41억2500만원이 배정됐다.
검찰 특활비 40억원에 대해선 민주당 내부 우려를 반영해 `검찰 개혁 입법 완료 후 집행`이라는 부대의견이 추가됐다. 이에 대해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본회의 토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특활비의 불투명성을 지적하며 삭감했었는데, 이번 부활에 대해 국민께 어떤 설명을 하려는가"라며 "국민께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부터 대통령실 특활비 부활에 반대해 왔으며, 본회의 일정이 사전 통보 없이 조정되자 이를 모독으로 규정하고 표결에 불참했다.
이번 추경안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한 첫 대규모 재정 정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