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0일을 맞아 3일 오전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검찰개혁, 정치 협치, 통상 외교 등 다양한 국정 현안에 대해 상세한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은 취임 후 한 달 동안의 국정 운영을 돌아보며, 향후 국정의 방향성과 철학을 국민에게 직접 설명했다. 이날 회견은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이름으로 진행됐으며, 국내외 기자들의 질문에 이 대통령이 직접 응답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부동산 정책: 신도시 개발은 유지, 공급 속도와 수요 억제 강조
먼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기존에 계획된 신도시는 예정대로 추진하되, 보다 빠른 공급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존 계획대로 진행할 신도시가 아직 상당히 많이 남아 있다"며 "이들이 실제 공급되지 않아 시장 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 속도를 내서 시장에 확실한 신호를 주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발언과 달리 신도시 개발 자체를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앞선 발언은 새롭게 신도시를 기획하느냐의 문제였지 기존 계획을 폐기한다는 의미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의 큰 틀로 수요 억제와 공급 확대의 병행을 제시했다. 대출 규제는 시작에 불과하며, 공급 대책은 신도시 외에도 기존 택지 재활용, 유휴 부지 활용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문제로 수도권 집중과 투기 수요를 지적하며, "부동산 투기가 국토를 왜곡시키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미래에도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중심에서 벗어나 금융시장으로 경제의 무게중심을 옮기고,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치 운영: 국민 통합과 실용적 인사 기조 강조
정치 분야에서는 통합과 협치를 중심에 두겠다는 기조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저는 이제 여당도 야당도 아닌 대한민국 전체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라며, 당리당략을 넘어선 국정 운영을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의견과 비판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실용성과 균형을 중시한 인사 원칙을 강조했다. 그는 "색깔이 같은 사람만 기용하는 건 위험하다. 자갈, 모래, 물이 섞여야 콘크리트가 되듯 정치도 다양성이 필요하다"고 비유했다. 이어 "직업 공무원은 인사권자에 따라 움직이게 돼 있다. 진영 논리만으로 편 가르기를 하면 오히려 국정 운영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인사를 정치 보복으로 해석하는 일부 시각에 대해서는 "누구와 친하다는 이유만으로 배제하거나 기용하는 건 위험하다. 정치 보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특정 성향을 이유로 사람을 배제하는 인사 관행을 경계했다. 그는 인사가 국정의 전부는 아니며, 인사보다 중요한 것은 정책의 성과라고 강조했다. "정책이 어떤 결과를 낳느냐를 보고 평가해 달라"는 발언을 통해 국민에게 일정한 시간을 갖고 정책을 지켜봐 줄 것을 요청했다.
◈검찰개혁: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원칙, 입법은 국회 몫
검찰개혁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에 대해 "이제는 이견이 거의 없는 원칙"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소를 위해 수사를 조작하거나, 기소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수사 관행은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고 지적하며, 검찰의 수사 관행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다만 검찰개혁 입법의 시기와 관련해서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했다. 여권 일각에서 나오는 `추석 전 개혁 입법` 가능성에 대해선 "제도적으로 가능한지는 별개 문제고, 궁극적으로는 국회가 결단할 사안"이라며 정부가 입법을 강행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검찰 수사권 이관의 대안으로 제시되는 경찰 조직의 확대와 이에 따른 권한 비대화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수사권을 경찰에 넘길 수 있느냐, 경찰이 이를 감당할 수 있느냐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며, 구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상 외교: 관세 협상은 조심스럽게 접근, 실익 우선 강조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외신 기자들의 질문도 이어졌다. 특히 미국과의 통상 협상 문제, 그중에서도 관세 협상에 대한 질문에 이 대통령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관세 협상은 매우 민감한 주제로, 자칫 발언만으로도 협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했다.
이어 "상호 이익이 되는 호혜적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아직까지 쌍방의 요구사항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측의 입장과 주제들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으며, 실무적으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협상 마감 시점인 7월 8일까지 타결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확답을 피하며, "지금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만 말했다.
◈국정 소회: 주식시장 회복 긍정적, 24시간으로는 부족
취임 한 달을 맞은 소회를 묻는 질문에는 "하루가 24시간이 아니라 30시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고 답하며, 일정의 과중함을 내비쳤다. 그러면서도 "눈에 띄게 잘돼가고 있다고 느끼는 부분은 주식시장"이라며 최근 시장의 회복세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언론과의 공개 소통에 나선 자리로, 향후 국정 운영의 기조를 국민에게 직접 전달하고자 마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