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운영비로 약 550억 원이 편성된 가운데, 예산의 타당성과 집행 방식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운영비 항목의 산출 근거가 불분명하며, 과거의 예산 집행 오류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운영비로 총 549억7000만 원을 편성했다. 이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은 446억2000만 원, 운영 경비는 103억5000만 원에 달한다.
지자체 보조금에는 쿠폰 발행에 따른 부대비용 256억9900만 원, 읍면동 보조인력 인건비 172억5600만 원, 장비 임차료 7억8400만 원, 홍보비 8억8300만 원이 포함됐다. 운영 경비의 경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구매에 사용되는 자산취득비가 75억7900만 원으로 전체의 약 73%를 차지하며, 민간위탁 사업비 14억9000만 원, 콜센터 운영비 9억 원, 성과분석 연구용역비 2억 원이 추가로 반영됐다.
그러나 예산정책처는 이번 추경안이 과거 재난지원금 사업과 동일한 구조와 항목으로 구성돼 있어, 실제 필요한 예산인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특히 운영비 내역이 소요 근거, 단가, 수량에 기반한 구체적인 산출 방식 없이 일률적으로 증액됐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2021년 재난지원금 집행 당시 발생한 시스템 예산 오류 사례도 함께 언급했다. 당시 자산취득비로 책정된 67억8900만 원 중 실제 집행된 금액은 55억5300만 원에 불과했으며, 나머지는 타 사업으로 전용되거나 재배정됐다.
이번 소비쿠폰 사업에도 신규 시스템 구축 비용으로 90억6900만 원이 편성됐지만, 예산정책처는 동일한 시스템을 반복적으로 새로 구축하고 폐기하는 행안부의 방식에 대해 비효율성을 지적했다. 행정안전부는 2020년 38억4700만 원, 2021년 64억 원을 들여 각각 시스템을 구축했으나, 지원금 집행 후 모두 폐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정책처는 "재난지원금과 소비쿠폰 시스템은 기본 설계가 유사한 만큼, 기능을 일부 보완해 재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행안부는 사업 운영 예산의 실질적 소요와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편성 방식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여야 합의로 총 13조2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 가운데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예산도 포함됐으며, 당초 중앙정부 10조3000억 원, 지방정부 2조9000억 원의 분담 구조에서 지방정부 부담 조항이 삭제되면서 전액 국비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추경 총액도 2조9000억 원 증액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