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주식 투자를 부동산 중심의 자산 시장 구조를 보완하는 대체 투자 수단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과 맞물려 주식시장 활성화 및 제도적 기반 강화에 힘을 실으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7월 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전날 국무회의에서의 발언을 국민에게 직접 전하며, "주식 투자가 긍정적인 흐름 속에서 자리잡고 있다. 이 흐름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매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책 일정과 입장을 알리는 `대국민 보고` 방식을 이어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주택과 부동산 문제로 인한 혼란을 언급하며, 부동산 일변도의 투자 문화가 주거 불안정을 야기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투자 수단이 주택과 부동산에 집중되면서 주거가 투기 수단으로 전락했고, 이는 곧 주거 불안을 불러왔다"며 기존 자산 투자 구조의 한계를 진단했다.
그러면서 최근 주식 및 금융시장의 안정적인 흐름을 언급하며 "이제는 주식이 부동산을 대체할 수 있는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며, 이 긍정적 흐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주식 투자가 국민의 자산 형성 수단 중 하나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의 메시지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법 개정안, 특히 `3%룰` 조항과의 연계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조항은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야는 이를 포함한 상법 개정안을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개정안 처리를 오는 4일까지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세운 가운데, 여당도 내부적으로 3%룰을 포함하기로 의견을 모은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이러한 여야 입법 공조 흐름과 맞물려, 자본시장 신뢰 회복과 구조 개선을 위한 의지를 보여주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