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이 1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해 9월 16일 취임한 지 불과 9개월 만의 결정으로, 그는 임기 2년을 채우지 못한 채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사의를 밝힌 심 총장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지만, 형사사법제도의 졸속 추진에 대한 깊은 우려를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심 총장은 이날 오후 3시경 입장문을 통해 "저는 오늘 검찰총장의 무거운 책무를 내려놓는다"며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금 직을 내려놓는 것이 제 마지막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인 6월 30일 법무부에 사의를 공식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직서가 수리될 경우, 심 총장은 1988년 검찰총장 임기를 2년으로 보장한 법률 시행 이후 16번째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 퇴진하는 총장이 된다.
입장문에서 심 총장은 형사사법제도 개편을 둘러싼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형사사법제도는 국민 전체의 생명, 신체, 재산 등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될 경우 예상하지 못한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학계, 실무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총장의 갑작스러운 사의는 이재명 정부가 수사·기소권 분리를 포함한 검찰권 분산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가운데 이뤄졌다. 특히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임 법무부 장관으로, 검찰 내 대표적인 기획통으로 평가받는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이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 임명되면서 검찰 내부에 정치적 부담이 가중된 상황이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이러한 인사 조치들이 검찰 조직의 중립성과 독립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으며, 심 총장이 이러한 구조 변화 속에서 직무를 더는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심 총장의 퇴임식은 2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비공개로 열릴 예정이다. 같은 날은 검찰의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가 예정된 날이기도 하다. 앞서 국정기획위는 지난달 20일 이뤄진 첫 보고에 대해 "내용과 형식이 부실하다"며 중단시켰고, 이후 25일로 일정을 한 차례 연기한 뒤 다시 2일로 조정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