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1일 검찰 고위직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을 포함한 주요 보직에 대한 교체가 이뤄졌으며, 대체로 중도 성향 또는 검찰 내 비주류로 평가되는 인물들이 중용됐다. 정부는 이번 인사를 통해 조직 안정과 검찰개혁을 동시에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지만, 일부에서는 검찰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장에 정진우 서울북부지검장(53·29기)을 임명했다. 이창수 전 지검장이 지난달 초 사의를 밝힌 뒤 약 한 달간 공석이었던 자리를 채운 것이다. 정 지검장은 국가정보원 파견 경험이 있는 공안통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 39회에 합격한 뒤 대검 중수부, 법무부 공안기획과장, 대검 과학수사부장 등을 두루 거쳤다.
정 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 1차장 시절 채널A 사건에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무혐의 결정을 내렸고, 김학의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의 기획사정 의혹을 수사하며 이규원 전 검사(현 혁신당 전략위원장)를 기소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정 지검장이 정권의 성향을 가리지 않고 주요 보직을 맡아온 점을 들어 중립성과 신뢰를 갖춘 인물로 평가하는 목소리도 있는 반면, 정권에 따라 달라지는 검찰 인사의 연장선이라는 비판도 존재한다.
검찰 인사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또 다른 핵심 보직인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성상헌 대전지검장(52·30기)이 임명됐다. 성 국장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을 포함해 서울동부지검, 부산지검 등에서 요직을 거쳤으며,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에도 함께 근무한 경력이 있다. 윤 정부에서 발탁된 인물로 분류되지만, 이번 정부에서도 중용된 것은 조직 내부 균형을 고려한 인사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서울동부지검장에는 임은정 대전지검 중경단 부장(51·30기)이, 서울남부지검장에는 김태훈 서울고검 검사(54·30기)가 임명됐다. 이밖에도 대검 차장검사에는 노만석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55·29기),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에는 최지석 서울고검 감찰부장(50·31기)이 임명됐다. 김수홍(48·35기), 임세진(47·34기) 검사도 각각 검찰과장과 금융조사1부장으로 전보됐다.
이번 인사 직전에 윤석열 정부 당시 임명됐던 심우정 검찰총장과 일부 고검장 및 검사장들이 사의를 표명한 점도 주목된다. 심 총장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수사-기소 분리 중심의 검찰개혁 방침에 사실상 반기를 들고 자진 사퇴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
심 총장은 입장문을 통해 "형사사법제도는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된 사안으로,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하는 개혁은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전문가들의 충분한 논의와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며 속도보다 절차와 균형을 강조했다.
이번 인사는 신임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를 앞두고 단행된 소규모 인사로, 향후 추가적인 검찰 인사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 후보자의 임명이 확정되면 새로운 법무부 장관 주도로 검찰 조직 개편과 개혁 방향이 보다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