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총 13조2000억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의결했다. 당초 정부안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예산을 분담하는 구조였으나, 국회는 이를 전액 국비로 전환하면서 지방 재정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조정했다.
이날 오전 열린 예산결산기금소위원회에서 행안위는 추경안 심사를 진행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상황을 고려해 국고보조율을 기존 70~80%에서 100%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금액은 10조3000억 원에서 13조2000억 원으로 확대됐고, 지방정부가 맡을 예정이던 2조9000억 원도 국고에서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이 같은 결정은 여야 일부 의원들이 재정 여건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전가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논의가 이어져 온 결과다.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도 소위원회 결정이 그대로 반영돼 수정안이 통과됐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을 맡은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국비를 우선 교부해 지자체가 신속하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 진작 효과가 조속히 나타나도록 부대 의견을 첨부했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은 예산안 처리 과정과 내용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새 정부가 출범한 상황에서 저희가 반대하긴 어려워 절차적인 협조는 했지만, 내용상으로는 명확히 반대 입장을 남긴다"며 "10조 원이 넘는 국가 채무를 동원해 소비쿠폰을 지급하더라도 그 효과는 단기적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지역화폐 예산도 추경안에 포함돼 원안대로 통과됐다.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6000억 원 규모로, 전국 각 지자체를 통해 지급될 예정이다.
이번 추경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및 의결을 거쳐 이르면 오는 3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면 각 지자체는 정부로부터 국비를 교부받아 민생소비쿠폰과 지역화폐 지급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