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첫 한미 정상회담이 7월 말 개최를 목표로 조율되고 있다. 회담은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리는 방안이 유력하며, 구체적인 일정과 의제는 현재 한미 간 실무 협의를 통해 조율 중이다.
30일 여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7월 넷째 주를 중심으로 미국 측과 정상회담 일정을 협의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추진 중인 사안이나,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8월 이전에 정상회담을 성사시켜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상회담 시기를 결정짓는 핵심 변수는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의 방한이 될 전망이다. 루비오 장관은 다음 달 10일부터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장관회의를 전후로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방문 기간 동안 양국은 정상회담의 시기와 주요 의제를 집중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애초 대통령실은 오는 7월 17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나 24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일정에 맞춰 정상회담을 추진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귀국과 중동 지역의 정세 불안 등 외부 요인으로 계획이 변경된 상황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간 주요 현안인 관세 유예 연장,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국방비 증액 문제가 핵심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부과한 상호관세 유예 조치는 8월 8일 종료 예정이지만, 미 행정부가 최근 이를 연장할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한국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통상 실무 협상을 통해 유예 연장을 확보하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국방비 증액 문제는 민감한 사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동맹국들에게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까지 확대할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현재 한국의 국방비는 GDP의 약 2.8%로, 약 66조 원 규모다. 이를 5%로 늘릴 경우 국방비는 120조 원에 가까워지게 된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방위비, 국방비 증액 문제를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이재명 대통령에게 강하게 요구할 수 있다"며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이재명 정부가 강조해 온 `국익 중심 실용 외교`가 실제로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첫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