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예비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러나 이를 종합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포함해 5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면서 국회 운영의 핵심 축이 흔들리고 있다.
현재 공석인 상임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운영위원회 등 총 5곳이다. 이 가운데 예결위원장은 추경안 심사의 중심축이 되는 자리로, 여야가 가장 치열하게 대립하는 지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들 자리를 유지한 채 오는 7월 4일 임시국회 종료 전까지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상임위원장 배분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27일 본회의를 단독 소집해 위원장을 선출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권 교체에 따른 정치 지형의 변화에 따라 상임위원장 재배분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예결위원장과 법사위원장은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제1야당인 자신들이 맡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대신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 국방위원회 등 전통적으로 여당이 위원장을 맡아왔던 상임위는 내놓을 수 있다는 역제안을 내세우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원장은 국회의장을 배출하지 않은 2당이 맡는 것이 국회 내 견제와 균형에 부합한다"며 민주당의 양보를 촉구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단호한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문제를 더 끄는 것은 국회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협치는 중요하지만, 원칙을 훼손하는 양보는 극도로 신중히 판단하겠다. 27일 오후까지 최대한 협상하고 이후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양당에 26일까지 예결위원 명단을 제출하고 상임위원장 선출 문제를 협의할 것을 주문하며 사실상 협상의 마지노선을 제시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도 "상임위원장 선임 절차를 밟으려면 27일 본회의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그렇지 않으면 이번 임시국회 내 추경안 처리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예결위원장 선출만을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나 일부 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양보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우리는 이미 입장을 충분히 밝혔다"며 "상임위원장 문제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원칙에 따라 일관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