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6월 26일 헌법재판소장 겸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김상환 전 대법관을 지명하고, 또 다른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국세청장 후보자에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임광현 의원이 낙점됐다.
이번 인사는 문형배 전 헌재소장과 이미선 전 헌법재판관의 퇴임으로 생긴 공석을 채우기 위한 조치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헌법재판소 회복을 위한 새 정부의 첫걸음"이라며 인선 배경을 밝혔다.
김상환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20기로,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과 대법관을 역임했으며,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 소수자 인권에 우호적인 판결을 다수 남긴 인물로 평가된다. 강 실장은 "헌법과 법률 이론에 해박하고 사회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헌법 해석에 통찰력을 더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오영준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23기로,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과 특허법원 부장판사를 지냈다.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법원 내에서도 법리 해석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강 실장은 "헌재 판단에 깊이를 더할 법관"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인사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자 한다고 강조했지만, 법조계와 정치권 일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인권법연구회와 우리법연구회는 모두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법조인 모임으로, 두 인사의 동시 기용이 헌재의 정치적 중립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 이 대통령이 과거 자신을 변호했던 이승엽 변호사의 지명을 검토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선이 사적인 인맥 중심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도 일었다. 이에 대해 강 실장은 "이승엽 변호사는 훌륭한 인물이지만 본인이 고사해 후보에서 제외됐다"고 해명했다.
한편 국세청장 후보자로 지명된 임광현 의원은 서울지방국세청장과 국세청 차장을 역임한 관료 출신으로, 2024년 총선에서 민주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인물이다.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대통령실은 "조세 행정 전문가로서 공정한 조세 집행과 납세자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그러나 야당 출신 국회의원을 국세청장에 발탁한 점에 대해서도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세청은 정부의 조세 권한과 밀접하게 연결된 핵심 기관으로, 정치적 독립성이 특히 강조되는 자리인 만큼, 이번 인사가 적절했는지 여부는 향후 인사청문회를 통해 본격적인 검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