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동중국해에서 중국의 해양 구조물 설치에 대해 공식 항의했다. 일본 외무성은 6월 24일 성명을 통해 "중국이 일본과 중국의 중간선 서쪽 해역에 새로운 구조물을 건설하기 시작했다"며, 이에 대해 중국 측에 강력히 항의했다고 밝혔다.
일본은 해당 해역이 양국 간 배타적 경제수역(EEZ)과 대륙붕 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하며, 이러한 상황에서의 일방적인 개발 행위는 "극히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 정부는 동중국해의 공동 개발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해 왔으며, 이번 구조물 설치는 협력 원칙에 반하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중국은 이에 즉각 반박 입장을 내놨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6월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의 동중국해 석유 및 가스 개발 활동은 자국 관할 해역 내에서 이뤄지는 정당한 행위로, 일본 측의 근거 없는 비난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중국은 동중국해 문제와 관련된 원칙적 합의를 전면적이고 효과적으로 이행하려는 입장"이라며, 일본이 정부 간 협상을 조속히 재개하는 데 협력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일본과 중국은 2008년 동중국해 가스전 공동 개발에 합의했으나, 조약 체결을 위한 협상은 2010년 이후 중단된 상태다. 이후 양국은 EEZ 경계 및 해양 자원 개발을 둘러싸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갈등은 최근 한국과 중국 사이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중국은 서해에서 심해 어업 양식 시설이라는 명목으로 2018년 `선란 1호`, 2024년 `선란 2호`를 설치했으며, 2022년에는 석유 시추 설비 형태의 관리 구조물도 세운 바 있다. 이들 시설은 한국과 중국의 EEZ가 중첩되는 잠정조치수역 내에 위치해 있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구조물 설치에 대해 지속적으로 유감을 표명해 왔으며, 지난 4월 23일 서울에서 열린 제3차 한중 해양협력대화에서도 해당 문제가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정부는 해양 질서 존중과 상호 협의를 통한 갈등 해결을 중국 측에 촉구하고 있다.
동중국해와 서해를 둘러싼 해양 구조물 설치는 단순한 자원 개발을 넘어서, 역내 안보와 외교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양국 간 해양 경계에 대한 명확한 합의와 신뢰 구축 없이는 갈등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