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지도부가 6월 임시국회 내 상임위원장 재배분을 두고 26일 다시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았으나, 이번에도 입장 차만 재확인하며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핵심 쟁점은 법제사법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양측의 이견이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음에 따라, 민주당은 27일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진행된 오찬 회동에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해 약 1시간 20분간 논의를 이어갔다.
회동 직후 문진석 원내수석은 “여당은 6월 임시회 내 추경 처리를 위해 27일 반드시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며 야당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반면 유상범 원내수석은 “야당은 의회 내 견제와 균형을 위해 법사위원장이나 예결위원장을 야당에 넘겨야 한다고 요구했으며,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본회의 개최 협력은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말했다.
현재 협상 대상은 예결위원장, 법사위원장, 기획재정위원장,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운영위원장 등 총 5개 상임위원장 자리다. 이 중 기획재정위원장을 제외한 4개 위원장은 민주당이 보유하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정권 교체에 따라 민주당이 이를 야당에 넘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기존 관례에 따라 다수당이 국회의장을, 소수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특히 법사위와 예결위는 입법과 예산 심의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만큼, 민주당의 독점은 협치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1년 전 상임위원장 `2년 임기`에 이미 합의했기 때문에 이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민생 입법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계속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논리도 제시했다. 민주당은 야당 몫인 기획재정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상임위원장을 27일 본회의에서 일괄 선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다만 민주당이 예결위원장만 우선 처리하는 방식으로 협상의 문을 열어둘 가능성도 제기된다. 문진석 원내수석은 “공석인 상임위원장 선임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며 “합의가 바람직하지만 불가피할 경우 예결위원장부터 선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날 회동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음에 따라, 여야 간 협상은 결렬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27일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할 경우, 정국은 다시 격한 대치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