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6월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30조 5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는 타이밍”이라며 “경기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 협력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정부가 나서서 경제를 다시 뛰게 해야 할 때”라며 “경제 위기 상황에서 긴축만 고집하고 손을 놓는 것은 무책임한 방관이며,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추경안은 총 30조 5천억 원 규모로, 경기 침체 대응과 민생 회복을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마련됐다. 이 대통령은 “신속한 편성과 속도감 있는 집행을 통해 경제와 내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13조 원 규모의 민생 소비쿠폰을 포함한 이번 추경안에 대해 “경제 위기라는 가뭄을 해소하는 마중물이며,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면서 “경제와 민생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추경안에는 2023년과 2024년 발생한 80조 원 규모의 세수 결손을 반영한 세입 경정도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올해도 상당한 수준의 세수 결손이 우려된다”며 “이를 방치하면 연말 대규모 불용 예산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 안정성과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존중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새 정부는 편법이나 변칙이 아닌,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을 하겠다”며 향후 국정 기조로서 공정 성장과 실용 외교를 강조했다.
그는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을 살리는 일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모두가 함께 나누는 공정 성장을 통해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득권과 특권, 새치기와 편법이 통용되는 나라가 아니라 공정한 질서가 지켜지는 상식적인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본시장 정상화와 관련해서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회복하면 경제가 선순환 구조로 접어들고, 기업의 성장도 가능해진다”며 “코스피 5000 시대를 열 수 있다”고 전망했다.
외교·안보 정책과 관련해선 “진보냐 보수냐가 아니라, 국익이냐 아니냐가 외교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며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통해 공급망과 통상 질서 변화에 슬기롭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곧 밥이고 경제”라며 “평화가 경제를 이끌고, 경제가 다시 평화를 강화하는 선순환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협치 의지도 다시금 드러냈다. 그는 “정부가 추경안에 담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적극 의견을 주시기 바란다”며 “실용 정신에 입각해 국민 삶을 돌보고, 경기 회복과 경제 성장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