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6·25 전쟁 발발 75주년을 맞아 "군사력보다 평화를 우선시하는 안보 전략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면서, 한반도 평화 체계 구축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그러나 최근 북한의 지속적인 군사 도발과 한반도 안보 상황을 고려할 때, 이 같은 발언이 현실을 간과한 이상주의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25일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발표한 메시지에서 "전쟁을 다시 겪을 일 없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수많은 이들의 희생과 헌신에 응답하는 길"이라며, "군사력에만 의존하는 시대는 지났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가장 확실한 안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평화는 곧 경제이며, 국민 생존과 직결되는 가치"라며 "경제가 안정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평화 체계를 굳건히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6·25 전쟁 이후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 사례를 강조했다. 그는 "1953년 1인당 국민소득 67달러에 불과했던 한국이 이제는 3만6000달러를 넘나드는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이 되었다"며, "OECD 출범 이후 원조 수혜국에서 원조 공여국으로 전환한 첫 사례로, 대한민국은 개발도상국의 롤모델로 평가받고 있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이러한 자평과 함께 이 대통령은 "오늘의 대한민국은 결코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며 "국군 장병, 참전용사, 유가족, 그리고 전쟁의 상처를 감내해 온 국민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분들께 충분한 보상과 예우를 다하지 못한 점에 아쉬움이 있다"며, "앞으로 더 많은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정치권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군사적 긴장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의 평화 중심 발언이 현실 안보 전략의 균형을 흐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 관계자들은 "평화는 분명 중요한 가치지만, 강력한 군사력과 외교 전략이 병행되어야 한다"며 "이상론에 치우친 평화 담론은 자칫 국민의 불안만 가중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한 안보 전문가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은 설득력 있지만, 싸우지 않기 위해선 싸울 준비가 철저해야 한다"며 "현실적이고 종합적인 안보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메시지 말미에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피와 땀을 흘린 모든 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의 이번 메시지가 추구한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간극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는 평가도 뒤따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