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와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24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구성과 본회의 일정, 법제사법위원장(법사위원장) 재배분 문제가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우 의장이 양당 원내대표에게 오는 26일까지 예결위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공석인 5개 상임위원장 자리에 대한 협의 결과도 같은 날까지 알려 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항공참사 특별위원회 활동 연장 논의도 함께 진행됐다고 전했다.
다만 이날 본회의에서는 찰스 랭글 전 미국 하원의원의 추모 결의안 채택만이 예정돼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예결위 및 상임위원 명단 제출을 최대한 신속히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히며, "무엇보다 법사위원장 자리는 여야 협치의 핵심이며, 야당이 맡아야 한다는 기존 국회 관행에 따라 반드시 재배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여야는 앞서 18일과 19일, 23일에도 회동을 가졌지만 상임위 배분을 둘러싼 입장 차로 실질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초반 원구성 당시 정한 2년 임기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야당의 견제 기능 강화를 이유로 법사위원장직 양보를 요구하고 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이번 주 내로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민생 위기가 심각한 만큼, 6월 임시국회 내 추경안 통과가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그는 "예결위원장 선출과 추경안 심사 일정을 고려하면 26일 본회의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민생 회복을 위한 지원금이 제때 지급돼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치 회복을 위해선 숫자에 의존한 힘의 정치가 아니라, 합의와 숙의의 전통을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의장은 제1당,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 맡는 국회 전통은 국회 기능 회복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20조 원 규모 추경안 중 13조 원 이상이 단순 지원금으로 책정돼 있는데, 이 부분이 실제 소비 진작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일부 항목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 회동을 마무리하며 "복잡한 정국 속에서 중단됐던 여야 협의가 다시 정례화되고 자주 소통해 성과를 만들어가는 정치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추경안과 국무총리 인사안 등 주요 안건이 국회에 넘어와 있는 만큼, 여야가 국민의 불안을 덜고 국정 안정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여야는 오는 26일 본회의 종료 후 다시 만나 상임위원장 배분과 추경안 심사 등을 놓고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