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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나토 정상회의 불참에 정치권 비판 확산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한남동 관저에서 열린 여야 지도부와 오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한남동 관저에서 열린 여야 지도부와 오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을 포기한 결정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외교적 판단 미흡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야권에서는 이번 불참이 대한민국의 외교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동맹국과의 전략적 연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불참은 현실 인식의 부족에서 비롯된 외교적 실책"이라며, "자유, 민주주의, 법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전략적 협력을 스스로 거부한 것으로, 결과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외교적 신뢰와 안보적 입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특히 이번 결정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기회를 놓친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나토 정상회의 전에 트럼프 대통령의 참석 여부를 제대로 확인했는지 의문"이라며, "만약 회담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회의 참석을 포기한 것이라면 이는 심각한 외교적 실패"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나토 회의가 단순한 외교 일정이 아니라, 한국이 자유 진영 내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정립하고 국방 전략의 방향성을 논의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그는 "G7 정상회의에서 한미정상회담이 무산된 상황에서 나토까지 불참하게 되면, 국제사회는 한국을 전략 파트너가 아닌 `신뢰 보류국`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외교는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며, "침묵과 회피가 아닌, 우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협상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능동적인 외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서 "이 대통령의 나토 불참은 우리 외교와 안보에 있어 매우 아쉬운 선택"이라며, 보다 주체적이고 전략적인 외교 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재섭 의원은 더욱 날 선 비판을 제기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부터 전략적 모호성을 앞세워 외교 현안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여 왔고, 이번 불참은 결국 중국과 러시아의 눈치를 본 결정으로 귀결됐다"며, "이른바 `이재명식 모호성`은 사실상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국제 질서가 크게 흔들리는 이 시기에, 한국의 지도자가 나토 회의와 같은 주요 국제 무대에 나서지 않는 것은 외교적 존재감을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며, "이재명 정부의 첫 외교 시험대에서 대통령은 국익을 저버리는 선택을 했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처럼 국민의힘은 이번 나토 불참을 단순한 외교적 판단 문제가 아닌, 국가 전략 차원의 중대한 오판으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미국 등 주요 우방국과의 관계에서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