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4~25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 불참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결정이 국내외 정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2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대통령 취임 이후 산적한 국내 현안에도 불구하고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왔다"며 "그러나 최근의 국내 정치 일정과 중동 지역의 불안정한 안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불참과 별도로, 정부는 타 정부 인사의 회의 참석 여부를 나토 측과 계속 협의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16~17일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했으며, 이어지는 나토 회의 참석 여부에 대해서도 대통령실 안보실을 중심으로 다각적인 검토가 이뤄졌다. 취임 초기에는 나토 불참 가능성이 높았지만, 국제 외교 무대 복귀라는 명분 하에 참석 검토 분위기가 형성된 바 있다.
그러나 G7 정상회의 당시 예정됐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귀국으로 무산되면서 외교 일정을 다시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됐고, 이에 따라 나토 참석 방침 역시 재검토 끝에 불참으로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불참 결정에는 미국의 이란 핵시설 타격 등으로 고조된 중동 정세도 큰 영향을 미쳤다. 미국이 이스라엘-이란 갈등에 군사적으로 개입하면서 해당 지역의 불확실성이 커졌고, 이로 인해 다자 외교보다는 신중한 대응이 요구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나토는 유럽과 북미를 중심으로 한 군사 동맹체로, G7처럼 경제 중심의 협의체와는 성격이 다르다. 초청국 역시 특정 안보 사안에 대한 입장을 요구받을 수 있는 만큼, 중동 현안에 대한 민감한 발언이 국내외 외교 구도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대통령의 불참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국내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4~25일 이틀간 예정돼 있으며,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통과를 둘러싼 여야 간 대치도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장시간 자리를 비우는 데 대한 부담이 작지 않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통령실은 앞으로의 외교 에너지를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 집중할 계획이다. 회담은 다음 달 8일로 예정돼 있으며, 이 회담은 상호 관세 유예 조치 종료 시점을 앞두고 협상의 돌파구를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단장으로 한 범정부 통상대표단이 22일 미국 워싱턴 D.C.로 출국했다. 여 본부장은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익 중심의 실용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협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표단은 오는 27일까지 미국에 머무르며,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 등 미국 정·관계 핵심 인사들과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한 한국 측 입장을 전달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도출하기 위한 실질적 협상에 나설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