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의 일부 부처 업무보고가 중단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정치적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21일 정치권은 이번 사태를 두고 서로를 향한 비판을 쏟아내며 첨예한 대립 구도를 형성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해양수산부가 업무보고를 시작도 하지 못했고, 방송통신위원회와 검찰청 역시 보고 도중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전했다. 그는 국정기획위가 자료 유출, 무성의한 답변, 공약 이해 부족 등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실제로는 현 정부가 불편하게 여기는 부처를 상대로 길들이기에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대변인은 "정부는 국민 앞에 책임을 다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특정 부처를 편 가르고, 입맛에 맞지 않는 기관을 적폐로 몰아붙이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검찰청 관련 이슈에 대해 "검찰 폐지나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 같은 정책은 졸속이며, 이는 국민의 권리와 법치주의를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개혁이 국민을 위한 개혁이라면, 부처를 윽박지르기보다는 사회적 합의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방송통신위원회를 예로 들며 "이진숙 위원장을 겨냥한 입법 시도는 법적 임기를 무시하고 정치적 목적에 따라 공공기관장을 교체하려는 의도를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가 통합을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며 "업무보고는 정권 길들이기 수단이 아니라, 실질적인 국정 개선을 위한 진정성 있는 소통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즉각 반박에 나섰다. 백 대변인은 "국정기획위의 정당한 지적을 국민의힘이 `갑질`과 `적폐몰이`로 왜곡하고 있다"며 "전 정권의 무능에 길들여진 정부 부처가 부처 이기주의와 무사안일함, 책임 회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백 대변인은 "무성의하고 안일한 태도에 대한 정당한 질타를 단순히 `코드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처를 배제한다고 해석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재명 정부는 12·3 내란 사태 이후 혼란 속에 출범했으며, 국정기획위는 정권의 국정 운영 청사진을 그리는 중대한 책임을 맡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민의힘이 협조할 생각이 없다면, 최소한 국정 청사진을 그리는 데 훼방은 놓지 말아야 한다"며 "혹독한 국민 심판을 받고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국민의힘이 한심할 따름"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