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침체된 내수 경기를 회복하기 위해 총 13조 2,000억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10조 3,000억 원은 새롭게 편성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포함되었으며, 전체 추경 규모는 30조 5,000억 원이다. 이 중 11조 3,000억 원이 소비 진작을 위한 예산으로 직접 배정됐다.
19일 기획재정부는 `경기 진작 및 민생 안정을 위한 새정부 추경안`을 발표하고, 소비 위축으로 인한 내수 부진이 우리 경제의 회복세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규모 소비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전 국민 대상의 소비쿠폰 지급이다. 1차로 전국민에게 1인당 15만 원이 지급되며, 차상위 계층에는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40만 원이 제공된다. 특히 인구소멸 우려 지역으로 분류된 84개 시·군의 약 411만 명에게는 2만 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이를 통해 약 8조 5,000억 원 규모의 소비가 즉각적으로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어지는 2차 지급에서는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을 기준으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 원이 추가로 제공된다. 이에 따른 소비 유발 효과는 약 4조 6,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소비쿠폰은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되며, 국민이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를 통해 쿠폰 지급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임기근 제2차관은 "소득 수준에 맞춘 맞춤형 지원과 단계적 지급 방식으로 소비 여력을 보강하겠다"며 "총 13조 원 규모의 지원을 통해 단기간 내 체감할 수 있는 경기 회복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도 확대한다. 올해 안에 총 29조 원 규모로 발행될 수 있도록 국비 6,000억 원을 추가 투입할 예정이며, 국비 지원율을 상향 조정해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할인율도 최대 15%까지 높일 계획이다. 이는 당초 계획했던 12조 원에서 1차 추경을 통해 9조 원, 이번 2차 추경에서 8조 원이 추가된 수치다.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를 유도하는 환급 사업에도 3,261억 원이 새로 배정된다. 환급 대상 품목은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전기밥솥, TV 등 11종이며, 구매 비용의 10%(최대 30만 원)를 환급받을 수 있다. 유사한 사업은 2020년에도 시행되어 약 221만 명이 지원을 받은 바 있다.
내수 진작을 위한 다른 사업도 함께 추진된다. 숙박, 영화, 스포츠 등 5대 분야에 대해 할인쿠폰 780만 장을 배포하는 데 778억 원이 배정되었으며,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휴가비 지원 인원도 기존 6만 5,000명에서 15만 명으로 확대된다. 이 사업은 기업과 근로자가 여행자금을 공동 적립하면 정부가 1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임 차관은 "경기 반등을 위해서는 재정의 선제적이고 과감한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번 추경을 통해 특히 취약 계층과 지방을 중심으로 소비 기반을 보강하고,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