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12월 3일 단행된 비상계엄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의 `활력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주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관련 내용을 담은 공약 이행 계획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논의 중인 지원안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뉜다. 첫 번째는 전국 375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일괄 100만원을 지급하는 보편 지급안으로, 총 예산은 약 3조7,600억 원으로 추산된다. 두 번째는 매출 규모, 지역, 업종 등을 기준으로 100만~20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며, 이 경우 예산은 약 6조8,7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에게 200만 원, 그 외에는 100만 원을 지급하는 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지원금은 현금 외에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포인트, 지역화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급하는 방안이 함께 논의되고 있다. 정부는 오는 11월까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연말에 접수를 받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요건 확인 후 신속히 지급할 방침이다.
이번 정책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당시 이 대통령은 "내란 사태로 소비가 위축되면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전가됐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비용은 공동체가 함께 부담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이번 활력회복지원금 외에도, 코로나19 대출에 대한 종합 대책, 고금리로 인한 부담을 완화할 저금리 대환대출, 채무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 확대, 맞춤형 장기 분할 상환 프로그램 도입, 소상공인 정책금융 전담기관 설립 등 보다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지원책도 함께 준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