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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모 “6·3 대선, 선거 부정 의혹 해명하라”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6월 16일 발표한 성명에서 6.3 조기 대선을 둘러싼 선거 조작 의혹에 대해 강도 높은 문제 제기를 하며, 선거관리위원회와 사법부에 명확한 해명을 촉구했다.

정교모는 "6.3 조기 대선은 5월 29~30일 이틀간 사전투표, 6월 3일 본투표로 실시됐으며, 투표율은 79.4%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그러나 투표 및 개표 전반에 걸쳐 비정상적이고 조작이 의심되는 정황들이 대거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사전투표 관련 의혹에 대해 정교모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투표자 신원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중복투표나 대리투표 사례가 발생했고, 참관인이 집계한 투표자 수와 선관위 발표 수치 간에 현저한 차이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기표된 투표지가 반송 봉투에 들어 있었고, 봉인지를 제거한 흔적이 남지 않는 등 위조·조작 가능성이 농후한 사례들이 다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개표 과정에서도 의문점이 제기됐다. 정교모는 "형상기억 종이처럼 보이는 빳빳한 투표지 묶음, 접착테이프로 연결된 투표지, 재단 불량으로 가장자리가 너덜거리는 투표지 등 부정 의심 사례가 대량 발견됐다"며, "특히 모 지역구에서는 3,000장이 넘는 투표지가 연속된 일련번호로 특정 후보에게만 기표된 모습이 영상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선거 결과의 통계적 비정상성도 도마에 올랐다. 정교모는 "김문수 후보가 본투표에서는 이재명 후보를 15% 이상 앞섰지만, 사전투표에서는 37% 뒤졌다. 본투표와 사전투표 간 52%에 달하는 격차는 통계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보수 성향이 강한 대구·경북, 서울 강남 등지에서도 사전투표에서 이재명 후보가 압승한 것은 지역 특성과 전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해외 투표와 관련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재외국민 투표율이 지난 대선보다 7% 높은 79.5%에 달했으며, 253개 재외선거구 중 252개 선거구에서 이재명 후보가 승리했다는 결과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강조했다.

출구조사 결과 역시 논란이 됐다. 정교모는 "본투표에서 김문수 후보가 53%를 득표했는데, 출구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51%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사전투표 결과를 반영하지 않고는 설명하기 어려운 이 예측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교모는 "이처럼 명백한 조작 정황들에 대해 선관위는 국민 앞에 투명하게 해명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그렇지 않다면 자유민주주의는 근간부터 흔들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사법부에 대해서도 과거 사례를 언급하며 비판했다. "2020년 4.15 총선 이후 제기된 다수의 선거소송에서 대법원이 재판을 지연시키고 대부분 기각했다. 일부 재검표 과정에서 부정 정황이 드러났지만, 법원이 이를 은폐하고 재판을 종결시켰다"며, "이는 법원이 정치적 책임 회피를 위해 진실을 덮은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정교모는 "이번 대선은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이미 시민사회와 국민 다수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으며, 무효 소송이 제기되고 있다"며, "사법부가 또다시 국민 청원을 외면한다면, 주권자 국민은 더 이상 인내하지 않을 것이며, 불행한 사태가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오롯이 사법부에 있다"고 경고했다.

정교모는 "비정상적 선거 행태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선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전체주의 국가로 전락할 것"이라며, "국가기관 모두가 역사 앞에 책임을 다해 이번 사안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