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북송금 사건으로 징역 7년 8개월의 형이 확정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사면을 공개적으로 요구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했다. 여당은 이 전 부지사의 사면 요구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승리에 대한 청구서이자, 사실상의 협박"이라고 규정하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 호준석 대변인은 16일 논평을 통해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지 불과 엿새 만에 사면을 요구한 것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며 "이 전 부지사가 입을 열면 곤란해질 수 있다는 무언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호 대변인은 또 "이 전 부지사는 2023년 검찰 조사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추진을 쌍방울그룹에 요청했고, 이 사실을 직접 보고했다고 진술했다"며 "하지만 이후 진술을 번복했고, 그 과정에서 친명계 핵심 인사들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김성태 쌍방울 회장의 1심 판결문에는 해당 자금이 이 지사의 방북 추진을 위한 비공식 경로였고, 북한 상부를 위한 사례금 성격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이 전 부지사의 진술 번복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셈이 됐다"고 말했다.
호 대변인은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중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검찰 독재`를 외치며 사면을 요구하는 것은 국민 법 감정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하며, "이 사건과 관련한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7월 22일로 예정돼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그는 "재판부의 일정 변경이나 민주당이 추진 중인 `재판연기법` 등을 통해 재판이 지연되더라도, 반드시 사법 절차를 통해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며 "그래야 선거가 끝난 직후 사면을 요구하는 뻔뻔한 행태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도 14일 "이화영 전 부지사의 사면 요구는 대통령을 향한 노골적인 사법거래 청구서이자 사실상 협박"이라며 "만일 이재명 대통령이 그를 사면한다면, 이는 곧 대북송금 사건의 최종 책임자가 대통령 자신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이어 "사면권은 국민 통합과 정의 실현을 위한 마지막 수단이지, 범죄 공범을 보호하는 방패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국민과 함께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