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취임과 동시에 경제 위기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통령은 9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차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고, 본격적인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논의에 들어간다.
이번 회의는 첫 회의가 열린 지 닷새 만에 열리는 것으로,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대통령의 높은 위기의식을 반영한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주요 부처의 차관 및 실무진이 참석하고, 대통령실에서는 김용범 정책실장, 하준경 경제수석,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 등 핵심 참모들이 배석한다.
회의에서는 우선 13조8000억 원 규모로 집행 중인 1차 추경의 진행 현황을 점검한 뒤, 2차 추경의 편성 방향과 규모를 논의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2차 추경에 필요한 재정 여건과 예상 편성 규모를 보고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열린 1차 회의에서 한미 통상 이슈를 포함해 경기 침체와 민생 경제 위기 대응 방안을 폭넓게 검토했다. 그는 특히 추경 편성을 위한 재정 여력과 기대되는 경기 부양 효과에 대해 질의하며, 보다 적극적인 재정 투입과 리스크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2차 추경 편성을 위한 부처 간 실무 협의에 이미 착수한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30조 원 이상의 대규모 추경 편성 필요성을 꾸준히 주장해왔다. 이번 2차 추경에는 그의 핵심 공약인 지역화폐 확대와 민생 회복 지원금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지역화폐는 민생 경제를 살리는 진통제 같은 효과가 있다"며 "이번 민생 추경의 상당 부분을 지역화폐로 구성해 지역별, 기간별로 배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내수 부진을 타개할 수 있는 민생 중심의 추경이 절실하다"며 "이 대통령은 민생 문제 해결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2차 추경에는 세입 경정도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최근 3년 연속으로 국세 수입이 예산보다 적게 들어오면서 세수 결손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적자 국채 발행 등을 통해 재정 보정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당국과 정치권 일각에서는 올해 세수 결손 규모에 따라 8조~10조 원 수준의 세입 경정이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