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지난해 12월 3일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경호처 간부들에 대해 전격적인 인사 조치를 단행했다. 대통령실은 6월 9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당시 내란 사태에 가담한 대통령 경호처 본부장 5명을 전원 대기발령한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공식 브리핑을 갖고, “오늘자로 인사위원회를 열고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경호처 본부장 5명을 전원 대기발령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당시 경호처는 법원이 합법적으로 발부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을 물리적으로 저지하면서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촉발했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특히 “경호처 수뇌부는 적법한 지시를 따르지 않았을 뿐 아니라,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한 일부 간부들을 대상으로 인사 보복을 단행했다”며, “이는 국가기관이 정치적 충성심에 기초한 사병 조직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받는 원인이 됐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대기발령 조치 이후 경호처는 당분간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강 대변인은 “이번 조치는 새 정부 출범 이후의 인적 쇄신과 조직 안정화를 위한 필수적 단계이며, 윤 대통령이 재임 중 강화했던 폐쇄적 경호 시스템을 ‘열린 경호’, ‘낮은 경호’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발표는 12·3 사태 이후 대통령 경호처가 보여온 이례적인 대응 방식에 대한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첫 인사 조치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된 직후, 일부 경호 인력들은 법원 및 검찰의 정당한 수사 집행에 물리적으로 저항하며, 사실상 비상계엄령에 준하는 상황을 연출한 바 있다. 이러한 대응은 당시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고, 경호처의 중립성과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사례로 기록됐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비화폰 서버 확보도 진행하냐”는 질문에 대해 “방침이 정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이 직접 주체가 되어야 할 일인지는 불확실하다”며, “영장이 오거나 허락을 요청받았을 때 응답하는 것이 대통령실의 역할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