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출범 엿새 만에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착수했다. 정부는 경기 활성화와 민생 안정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재정 지출 확대를 공식화하며, 빠르게 경제정책 추진에 나섰다.
9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두 번째 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경제 부처 장관들과 기획재정부 차관 및 예산실장 등 핵심 실무진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2차 추경 추진을 공식화하고, 각 부처로부터 핵심 과제와 투자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지난 5월 초 13조8000억 원 규모의 1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추가 재정 확대를 예고한 셈이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0조 원 이상 규모와 전 국민 지역화폐 지급 방안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정부도 이에 대한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획재정부는 추경 편성의 기본 방향과 재원 마련 방안을 조율 중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책도 주요 검토 사항 중 하나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준비하고 있으나, 추경에 포함될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을 위한 추경을 속도감 있게 준비하라"고 지시하며, "특히 취약 계층과 소상공인 지원을 우선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각 부처에는 후속 조치를 신속히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6일 동안 경제 관련 회의를 세 차례 소집하는 등 경제 분야를 국정 운영의 중심으로 두고 있다. 지난 4일 첫 비상경제점검 TF 회의, 5일 국무회의에서의 경제 토론에 이어 이날 회의까지, 연이어 정책 회의를 이어가며 직접 챙기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처음 참석했다. 기획재정부 1차관 출신인 김 실장은 금융과 실물경제 전반에 정통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그의 참여로 정책실 중심의 경제정책 조율 기능이 강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부 내부에서는 이처럼 빠른 대응이 민생 회복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란 평가도 있지만, 조직 안정화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속도전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현재 상당수 부처의 장차관은 전임 정부 인사들로 구성돼 있어 조만간 인사 개편이 예상된다. 이로 인해 실질적인 정책 추진의 일관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도 실무 공무원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강조하며, 국·과장급 간부와의 회의 참석을 제안하고, 연락처를 공유하는 등 실무 중심의 지시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5일 국무회의에 이어 이날 회의에서도 물가 관련 보고를 재차 요구하며, 각 부처의 신속한 대응을 주문했다.
여권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실무자라도 정책 아이디어가 있으면 곧바로 보고하는 것을 선호하는 편"이라며, "조직이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민생 정책은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고 전했다.
이번 2차 추경 편성은 이재명 정부가 경제 회복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는 조치로 해석된다. 다만 아직 행정 체계가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정책들이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여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