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불과 엿새 만에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방침을 공식화하며 민생 회복과 경기 부양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경제를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비상경제 회의를 연달아 소집하는 등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는 2차 추경 편성을 공식화하는 논의가 진행됐다. 지난 5월 초 국회를 통과한 13조8천억 원 규모의 1차 추경 이후 불과 한 달 만에 추가 추경이 논의되며, 정부의 속도감 있는 경제 대응 기조가 확인됐다.
회의에는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 등 주요 부처 수장과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차관들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의 경제 정책을 총괄할 김용범 신임 정책실장도 이날 처음으로 회의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재명 대통령은 회의에서 추경 편성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주문하며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 차원에서 속도감 있게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취약 계층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라”고 지시하면서, 실질적인 민생 회복 효과가 체감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회의에서 추경의 기본 방향과 핵심 투자 사업에 대해 설명했고, 각 부처는 자율적으로 추경에 포함될 수 있는 주요 과제와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 건설 투자 위축과 소비 부진 등 현 경기 상황을 고려한 보완책이 논의되며, 정부는 경기 하방 압력을 막기 위한 직접적인 재정 투입 방안들을 점검했다.
이번 2차 추경의 규모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20조원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요구해온 전국민 대상 지역화폐 지급 방안도 검토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는 현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재정 지원 방안도 추경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책이 준비 중이며, 이를 추경에 담을지 혹은 별도로 발표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여섯 날 동안 경제 관련 회의를 벌써 세 차례 주재하며, 민생과 직결된 경제 정책에 무게를 실고 있다. 취임 첫날인 지난 4일에는 첫 비상경제TF 회의를 열었고, 다음 날인 5일에는 국무회의에서 경제 이슈만 놓고 3시간 40분 동안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용범 정책실장은 과거 기재부 1차관을 지낸 경제 전문가로, 금융과 실물 경제 모두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실장의 기용을 두고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경제 부처에 대한 장악력 강화는 물론, 전체 경제 정책 기조가 `중도 실용주의`로 나아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경제부처 한 관계자는 “김 실장은 실무 이해도와 정책 추진력이 모두 뛰어난 인물”이라며 “정부가 경제 분야에서 보다 적극적인 개입과 주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새 정부가 인수위 없이 곧바로 집권한 탓에 정부 조직 내부는 아직 완전히 정비되지 못한 상태다. 현재 각 부처의 장·차관 다수가 전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들로 구성돼 있어, 퇴임을 앞둔 인물들 중심으로 일시적인 혼선도 일부 감지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대통령은 실무자들의 직접 보고를 독려하고 있다. 회의 참석자들에게 직접 연락처를 건네거나 국·과장급 간부의 회의 참석을 제안하는 등 수직적인 소통을 넘는 실용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도 물가 안정 대책 보고를 요구한 데 이어, 이날 TF 회의에서도 유사한 지시가 반복됐다.
한 여권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은 실무자라도 참신한 정책 아이디어가 있다면 바로 보고 받는 걸 선호하는 스타일”이라며 “정부 인적 구성이 미완인 상태에서 민생 현안 대응이 지연되는 것에 대해 다소 답답함을 느꼈을 수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