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변호를 맡았던 이승엽 변호사가 헌법재판관 최종 후보군에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권에서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여권은 이를 두고 "헌정사에 유례없는 이해충돌 사례"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악할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헌법재판관 자리를 통해 거액의 변호사비를 대납하려는 것이냐"고 지적하며, "헌법정신에 대한 심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번 인사를 단순한 보은 차원의 인사를 넘어, 잠재적 유죄 판결을 헌법재판소를 통해 무효화하려는 `사법 보험` 시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승엽 변호사에 대한 추천을 즉각 철회하고,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정 과정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같은 당 송언석 의원도 비판에 가세했다. 그는 자신의 SNS에서 "헌법을 수호해야 할 자리에 대통령의 개인 재판을 맡았던 변호사를 지명하는 것은 헌정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이번 인사가 단순한 코드 인사를 넘어 "권력을 사익에 이용하려는 시도"라고 말했다. 특히 이승엽 변호사가 맡았던 사건들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중대한 사안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그가 헌법재판관이 될 경우 명백한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이를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헌정농단"이라며 대통령에게 지명 철회를 거듭 요구했다.
장동혁 의원도 비판 목소리를 더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취임 첫날부터 대법관 증원법을 강행하더니,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집사 변호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려는 태세"라며, "이 모든 인사가 결국 이재명 방탄을 위한 사법 장악 시나리오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개혁을 빙자한 사법부 힘빼기이자 사법 개악"이라고 평가했다.
대통령실은 현재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위광하 판사, 이승엽 변호사 등 3명을 헌법재판관 최종 후보군으로 압축한 상태다. 이승엽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불법 대북송금 사건 등 주요 재판을 맡아온 인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