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파기환송 판결 관련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자진 사퇴를 공식 요구한 가운데 조 대법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와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법원행정처를 통해 국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대법원의 본래 기능이 무엇인지, 국민을 위해 가장 바람직한 개편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 국회에 꾸준히 설명하고 협력을 구할 필요가 있다"며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대법관 증원만으로 재판 지연 해소나 대법관 다양성 확보 문제가 모두 해결된다고는 보기 어렵다"면서도 "이 사안은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얽힌 국가의 백년대계에 해당하는 문제이기에, 법원행정처를 통해 충분한 설명과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대법관 수를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현행 14명인 대법관 수를 매년 4명씩, 4년에 걸쳐 총 30명까지 단계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