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공식 취임하며, 의료계가 그를 향한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내놓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의정 갈등의 봉합을 요구하는 한편, 후보 시절 그가 내놓은 공공의대 설립 공약에 대해서는 현실성과 효과를 둘러싼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4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새 대통령에게 의료계가 직면한 위기 상황에 대한 신속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의협은 1년 넘게 이어진 의정 갈등의 핵심으로 떠오른 의대 증원과 그 여파로 인한 의대생·전공의 이탈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더불어 증원 정책을 추진한 보건당국 관계자들에 대한 문책도 요구하며, 새 정부가 의료 현장의 신뢰 회복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최근 브리핑에서 “의대생의 집단 휴학과 의사 국가시험 거부, 전공의 사직 등으로 인한 공백은 전체 의료체계의 근간을 위협할 수 있다”며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하루빨리 본래의 자리로 복귀할 수 있도록 문제 해결을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달라”고 밝혔다.
의협은 또,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한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보건의료 정책 전반에 대한 진상조사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8일에는 김택우 회장과 박단 부회장을 포함한 653명의 서명을 담은 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의협은 “졸속 추진된 의대 증원 정책이 의료 현장을 혼란에 빠뜨렸다”며,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불투명성과 무리한 집행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관련 사안에 대해 지난달 6일 페이스북을 통해 문제의식을 드러낸 바 있다. 그는 “아직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을 비롯한 책임자들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진정성 있는 대화를 위해서라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발언했다.
한편,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한 전남·전북·경북·인천 등 지역 공공의대 설립 방안에 대해서는 의료계의 우려가 이어졌다. 저출산과 고령화, 수도권 인구 집중 등으로 지방의 의료 수요 자체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의대 설립은 교육 질을 담보하기 어렵고 오히려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창원파티마병원 소아청소년과 마상혁 과장은 “의대를 설립하려면 부속병원 확보, 해부학 등 기초의학 교수진 구성 등 최소 1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당장의 필수의료 인력난 해소와는 거리감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방 의료 인력 유지를 위해선 인력 보상 강화, 의료소송 리스크 완화 등 정주 여건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료계는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국민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공론화 자체에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도, 의료 정책 결정 과정에서 과학적 근거와 전문가 중심의 구조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둘러싼 의료계의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